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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자국민에게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왔다.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수차례의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됐지만, 그 규제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해당된다. 반면, 외국인,특히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부유층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거의 적용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고, 기존 주택을 사고팔 때조차 과중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현금으로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며, 이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이나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제한도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받는다. 그 결과, 외국인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축적하고, 심지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며, 국가 정책이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보다 외국 자본의 유입에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제주도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면서 실거주 수요가 밀려나고,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부동산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과 세대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수의 국가들이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열린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민에게만 짐을 지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크게 훼손한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단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는가’, ‘기회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점점 더 주거의 불안을 체감하게 될 것이며, 그 불만은 사회 전반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